관련 법규

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·전선·덕트 주변의 틈은
법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합니다.

시공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품질인정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시공은 인정 효력이 없습니다. 관통물의 종류와 규격, 구획 부재의 종류와 두께, 채움 깊이, 사용 자재가 인정서와 하나라도 다르면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.

신화FC는 현장별로 해당 인정서를 확인하고 그 구성 그대로 시공하며, 시공 후 사진과 자재 내역을 기록해 감리 확인과 사후 점검에 대응합니다.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508호 (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) 품질인정의 신청·심사 절차, 성능시험 방법, 품질관리 기준, 인정 유효기간과 사후관리를 정한 고시입니다.

내화채움구조의 인정번호와 인정 범위(적용 부위·관통물 종류·내화시간)가 이 기준에 따라 부여되며, 현장에서는 인정서에 적힌 구성과 동일하게 시공해야 합니다.

· 시행 2025. 9. 19. (일부개정)

건축법 제52조의6 (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·운영 등) 품질인정기관은 제조현장·유통장소와 함께 건축공사장을 직접 점검해 인정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합니다.

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·유통·시공한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, 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공사 중단이나 사용 중단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· 시행 2026. 2. 27. (법률 제21035호)

건축법 제52조의5 (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) 방화문·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과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.

건축관계자는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하고, 인정받은 내용 그대로 제조·유통·시공해야 합니다. 내화채움구조도 이 품질인정 대상입니다.

· 시행 2026. 2. 27. (법률 제21035호)
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(방화구획의 설치기준) 내화채움시스템의 직접 근거 조문입니다. 제2항제2호는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대해, 해당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「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」로 메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
가. 급수관·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
나. 방화구획의 벽과 벽, 벽과 바닥,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
다.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
라.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

방화구획 면적 기준도 이 조문에 있습니다. 10층 이하는 바닥면적 1,000㎡(스프링클러 설치 시 3,000㎡)마다, 11층 이상은 200㎡(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㎡, 불연재료 마감 시 500㎡/1,500㎡)마다 구획하고, 매 층마다 구획해야 합니다.

· 시행 2025. 10. 31. (국토교통부령 제1531호)

건축법 시행령 제46조 (방화구획 등의 설치)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중 연면적 1,000㎡를 넘는 건축물은 내화구조 바닥·벽과 방화문·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.

계단실·복도·승강로처럼 방화구획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라도, 그곳을 지나는 설비배관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내화채움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· 시행 2026. 7. 28. (대통령령 제36541호)

※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.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